축산물·수산물·유제품

축산물·수산물·유제품은 검역 절차가 따로 붙는 품목군으로, 검역서류 미비가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가 됩니다.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정을 받은 뒤부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검역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검역증명서가 없거나 물품과 내용이 맞지 않으면 우선 반송명령 대상이 됩니다. 미생물기준 위반 등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도 같습니다.

폐기결정

② 반송 또는 폐기(소각·매몰) 명령에 따릅니다

반송이 어려우면 소각·매몰 등을 명받습니다. 이 판정을 받은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도 세관장이 매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결정 · 관세청/세관

③ 반송이 어려우면 세관 폐기승인을 신청합니다

폐기하려는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장치장소와 폐기방법까지 적어야 하고, 세관장이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폐기결정

④ 폐기를 마치면 완료보고서를 냅니다

폐기를 완료한 즉시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미첨부·불일치

축산물·유제품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우선 반송명령 대상이 되고, 반송이 어려우면 소각·매몰등을 명받습니다. 물품 내용과 증명서가 맞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

검사 · 식약처

미생물기준 위반

축산물·수산물은 미생물기준 위반이 부적합의 주된 사유입니다. 식약처 2025년 실적 기준 축산물 부적합 37건 중 27건(73%), 수산물 부적합 51건 중 33건(65%)이 미생물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수산물은 식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정밀검사를 거칩니다.

수입신고

원산지·생산지 증명서류 미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은 관세법 서류 외에 생산지 증명 등 개별법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보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경과

냉동·냉장 상태로 통관을 기다리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검사·검역 판정과 무관하게 폐기 대상이 됩니다.

보류

보관 중 품질 저하

콜드체인이 끊기면 통관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폐기결정

검역 불합격 시 매각 가능 여부 확인

검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도 세관장이 매각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

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적 전

검역증명서 선적 전 확보

검역증명서는 수출국 검역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라 통관 단계에서 소급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적 전에 수출자에게 원본 확보를 요청합니다.

선적 전

증명서-실물 일치 확인

검역증명서상 품목·수량·포장 정보가 실제 선적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선적 전에 대조합니다.

계약 시

콜드체인 계획 사전 수립

냉동·냉장 화물은 통관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콜드체인이 끊기지 않도록 보관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선적 전

생산지 증명 필요 여부 확인

생산지 증명서류가 필요한 품목인지는 수입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보세폐기 승인·부적합 후 선택지 함께 확인

수입신고 수리 전(외국물품 상태) 세관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관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남으면 그 잔존물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식약처 대상 수산물은 부적합 통보 후 1년 이내 반송·사료전환·폐기 중 선택할 수 있고, 처리계획서는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