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내 물건이 통관에서 막혔다면

품목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가 다릅니다. 30년간 실제로 마주친 사유와 수입 전에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품목별 폐기 사유와 주의점

내 물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면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와 수입 전 확인할 점이 나옵니다.

품목 18개

다양한 병조림·잼이 나무 선반에 진열된 모습 가공식품·음료·소스류 폐기 사유식품첨가물·미생물기준 위반 외 5가지수입 전 확인원재료 배합비율표·성분표 사전 준비 얼음 위에 놓인 냉동 생선 살코기 한 조각 축산물·수산물·유제품 폐기 사유검역증명서 미첨부·불일치 외 5가지수입 전 확인검역증명서 선적 전 확보 말린 허브·향신료가 나무 스푼 네 개에 담긴 모습 농산물·한약재·건강기능식품 폐기 사유식물검역 병해충 검출 외 6가지수입 전 확인검사성적서 사전 확보 코르크 마개가 꽂힌 와인병 목 부분이 여러 개 겹쳐 보이는 모습 주류 폐기 사유표시기준 부적합 외 4가지수입 전 확인세무서 사전 확인 무광 회색 펌프 용기 화장품들이 어두운 반사 테이블 위에 놓인 모습 화장품 폐기 사유성분 기준 부적합 외 3가지수입 전 확인전성분표 사전 대조 백신 라벨이 붙은 유리 바이알이 종이 상자에 담긴 모습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폐기 사유통관 전 보세폐기 대상 외 5가지수입 전 확인통관 전·후 여부부터 확인 창가에 놓인 나무 공룡 모양 장난감 네 개 완구·유아용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 KC 안전인증 미비로 요건 미구비 외 4가지수입 전 확인인증 여부 수입 전 확정 나무 선반에 쌓여 있는 수제 나무·도자기 그릇들 생활용품·주방용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 KC 안전인증 미비로 요건 미구비 외 3가지수입 전 확인KC 인증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컴퓨터 메인보드 회로 부품을 근접 촬영한 모습 전자·전기제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 전기용품 안전인증 미비로 요건 미구비 외 3가지수입 전 확인배터리 내장 제품 별도 처리 경로 확인 회색·주황색 니트 옷들이 접혀서 쌓여 있는 모습 의류·잡화 폐기 사유브랜드 정책상 재유통 금지 외 4가지수입 전 확인재유통 여부는 화주 판단 파란색 금속 드럼통 여러 개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화학·공업용품·원자재 폐기 사유통관검사 부적합 판정 외 4가지수입 전 확인매각 배제 여부 우선 확인 무늬 없는 가죽 가방 여러 개가 흰 선반에 진열된 모습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사유세관 자체 검사 적발 외 4가지수입 전 확인라이센스 계약 사전 확인 위에서 내려다본 목재 파렛트 더미 목재포장재 폐기 사유규제병해충 검출 외 3가지수입 전 확인포장재만 분리해 처리하는 경로 확인 포장된 사료 알갱이 사료 폐기 사유유해물질 기준 초과 외 3가지수입 전 확인체화 곡물의 사료화는 조건부 창고에서 건조 중인 담뱃잎 담배·전자담배 폐기 사유멸실·훼손으로 인한 폐기 외 3가지수입 전 확인폐기 증빙이 곧 환급 증빙 야외에 보관된 녹슨 드럼통 지정폐기물 폐기 사유유해물질 함유로 지정폐기물 해당 외 3가지수입 전 확인처리업 허가 여부부터 확인 손에 든 알갱이 비료 클로즈업 비료 폐기 사유공정규격 미설정 외 3가지수입 전 확인공정규격 등록 여부 사전 확인 장갑 낀 손으로 고양이에게 주사기를 놓는 모습(얼굴 비노출) 동물용의약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요건 미충족 외 3가지수입 전 확인통관 전·후 경로부터 구분

어떤 상황인지부터 고르세요

물건이 막힌 이유별로 먼저 읽을 글을 모았습니다.

절차·서류 안내

폐기가 결정된 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글 27편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

폐기 승인을 신청하려면 화물이 무엇이고 왜 폐기하며 누가 맡기는지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8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분이 필요해진 시점부터의 반출·폐기·증빙만 담당합니다. 가능 여부만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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