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자체 검사 적발
통관 검사 과정에서 상표·로고·포장 상태를 보고 세관이 의심 물품을 가려내는 경우입니다.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통계 기준 연간 통관 적발은 102,219건·143만 점 규모였고, 발송국은 중국(홍콩 포함)이 96.1%, 해외직구 경로가 85%를 차지했습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정식 라이센스 없이 만든 물품은 세관의 자체 검사나 상표권자 신고로 걸러지면 통관이 보류되고, 재수출이 어려우면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상표권자 신고 적발
세관장이 침해로 인정해 지식재산권을 신고해 둔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면, 통보받은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조사의뢰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침해 사실을 다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내면 세관장이 바로 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관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반송·신고취하가 전부 막힙니다. 이 갈림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처리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중 보관료 누적
조사의뢰돼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동안에는 물품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보관료만 계속 쌓입니다. 폐기가 즉시 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품 상태와 관계없이 즉시 폐기결정 가능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위조상품·모조품 등에 해당하면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즉시 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다만 이것도 조사의뢰 전이거나 조사가 종결된 뒤에만 진행됩니다.
예시 이미지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사전 확인
거래처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갖춘 곳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디자인 유사물품 통관 전 검토
디자인·로고가 유사한 물품은 통관 전에 별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 사전 준비
적발된 이후에 반송이 어려우면 폐기가 남은 선택지입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제출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조사의뢰 여부부터 확인
내 물품이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조사의뢰 전이라면 폐기동의서로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이미 조사의뢰됐다면 사건 종결까지는 어떤 처분도 진행할 수 없어 보관료만 관리하는 상황이 됩니다.
침해부분 제거 후 반송·신고취하는 조사의뢰 전에만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된 부분만 제거하면 반송·신고취하가 가능한 경로가 있지만, 이 경로는 조사의뢰되기 전에만 열려 있습니다. 조사의뢰 이후에는 이 선택지도 사라집니다.
이 품목에서 요구되는 서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 국내 반입 의도 부재 증빙(해당 시)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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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이 지금 막혀 있다면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