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 초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된 사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사료
동물 사료는 식품과 다른 소관 법령을 따르는 별도 품목군으로, 유해물질 기준 초과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확인되면 회수·폐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오염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사료도 같은 이유로 유통이 금지되고 회수·폐기 대상이 됩니다.
성분등록 사항과의 차이
사료검사·재검사에서 실제 성분이 등록된 성분등록 사항과 기준 이상 차이가 나면, 관계 공무원이 판매·공급 금지 조치를 하거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 구비조건 미충족
통관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구비조건 미비로 통관이 불가능해지고, 체화되면 검사·검역 부적합이나 상품가치 상실 사유로 폐기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예시 이미지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화 곡물의 사료화는 조건부
체화된 곡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려면 사료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 금지 사유에 걸리면 사료화 자체가 막혀 퇴비화나 소각·매몰로 넘어갑니다.
작업 장소 제한
사료화 작업은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에서도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로 한정됩니다 — 아무 시설에서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분표 사전 대조
성분등록 사항과 실제 성분이 다르면 통관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적 전에 등록 성분표와 실제 배합을 대조해둡니다.
유해물질·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확보
수출국에서 유해물질·병원성미생물 검사를 마친 성적서를 선적 전에 확보해두면 국내 검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이 품목에서 요구되는 서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사료성분등록증명서
- 수출국 검사성적서
- 수입신고서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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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이 지금 막혀 있다면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